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알쏭달쏭 교통사고! 이럴 땐 어떻게?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9. 27.

 

가을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과 높고 파란 하늘.

손등을 스치는 기분좋은 바람을 느끼며

신나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당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분명 방금전까지 보이지 않던 차량이 어느순간  바로 코 앞에 나타난다.

급히 핸들을 꺽었지만 '꽝'하는 충격음과 함께 정신이 혼미해지고...



"교차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따져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누가 할 소린데? 나야말로 피해자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애매하신 적 있으시죠?

아리송한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


 

 


위 그림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파란색 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도로중앙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고 있던

노란 차량을 충돌한 경우 어떤 차량이 가해차량일까요?




가해차량은 파란색 차량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7m의 전체도로에서 절반인 3.5m를 넘어 4m지점에서 충격했기 때문이죠.

적용법조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선 침범이 안될까요???

너무도 당연히 중앙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앞 차량의 고의적 급정거 사고


 

 

 

 

 

전용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레이싱을 벌이던 파란차와 노란차!

평소 성격이 불같았던 파란차의 운전자는 노란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고의로 정지했습니다. 

미쳐 피하지 못하고 파란차를 추돌한 노란차,


 

 


파란차량 운전자는 노란차량이 추돌했으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반면 노란 차량은 고의로 급정거를 했으니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정답은 파란차량입니다.

이렇게 레이싱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노란 차량에 위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이싱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급정차한 파란차량을 노란차량이 추돌했다면

가해자는 노란차량이 되겠지요.

노란차량에게 전방주시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턴 중 발생한 사고


 

 




두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둘다 유턴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사고 지점에 따라서 위반 법조가 달라집니다.

무엇일까요?




왼쪽의 화면은 유턴허용지점에서 자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이고

오른쪽 화면은 유턴 허용지점 사전에 유턴을 한 것입니다.

모두 파란 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왼쪽 차량은 안전운전 불이행, 오른쪽 차량은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울고 웃게되는 교통사고!

정말 애~매 하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



그렇습니다.

애매한 교통사고를 구분해주는 교통경찰관들.

이분들이 바로 애정남입니다.


자로 잰 듯 정확하고 명쾌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진정한 애정남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굴림자'를 소개합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학습연구 동아리인 

'굴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없이 정확한 업무처리로 교통사고 처리 만족율 100%를 향해서

매주 모두 모여 애매한 교통사고 케이스를 선정해

각자 해결방안을 발표하며, 올바른 사고처리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굴림자 모임을 개최한 이후론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이의신청도 없었습니다.



 

 




 도로위의 애정남, 교통사고조사관!

물론 만날 일이 없어야 가장 좋겠지만...

혹여 발생하는 교통사고엔

전국 3,000여명의 교통사고조사관이 여러분의 애매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황한 당신!

이젠 침착하게 112를 눌러주세요!!!


글.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문동광 경장.

<위 포스트는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에서 스크랩되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