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류마티스질환,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산정특례 등록 문제”

사진= 2024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현숙 진료지침이사, 송정수 회장, 임유순 한국펭귄회 회장, 지세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차훈석 이사장, 윤종현 의료정책이사, 이상원 의료정책위원/대한류마티스학회 제공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류마티스질환의 진료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논의했다.

◇"류마티스 비전문가에 의한 산정특례 등록 문제"

대한류마티스학회 김현숙 진료지침이사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로서의 산정특례와 관련해, 등록과 관리 단계에서 전문성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정특례란 류마티스질환 같은 희귀질환으로 확진받은 경우 의사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류마티스 질환이 무분별하게 산정특례 등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무분별한 산정특례 등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현숙 진료지침 이사는 “최근 산정특례 질환으로 지정된 성인형스틸병과 한랭글로불린혈관염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질환"이라며 “극희귀질환의 등록 과정에서 정작 해당 질환을 치료해야하는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배제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윤종현 의료정책이사는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류마티스질환이 해당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부서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평가를 예시로 들어 전문적인 류마티스질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의 확립도 요구했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부족 심각

류마티스질환은 대부분 만성의 경과를 갖는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나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필수의료 지원 정책에 있어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지원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류마티스질환을 다루는 학계와 그 환우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류마티스학회 윤종현 의료정책의사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분야로서 류마티스질환을 소개하면서,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서의 류마티스질환이 갖는 특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높은 사망률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가인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임을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윤 이사는 학회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파주, 양주, 시흥,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아산, 경산, 경주, 목포, 여수, 김해, 거제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20만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류마티스질환 진료의 사각지대 임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2022년 17명, 2023년 14명, 2024년 5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배출현황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부족 현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차훈석 이사장은 "류마티스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할 때 그 치료와 관리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0/28/20241028020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