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간병비에 허덕이는 가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체감도 저조

과도한 간병비로 인해 힘겨워 하는 가정이 많은 가운데, 간병을 위한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개선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문 케어로 인해 확대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기관 대부분으로 확대하기엔 갈 길이 멀다.

하루 약 10만원 가량 지출되는 개인 간병인 비용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자기부담금 2만원 선으로 저렴하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입원환자들은 드물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간병이 가장 필요한 대표적 질병은 ‘치매’인 만큼 간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사업확대의 속도를 지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증환자들이 다수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간병인을 둬야 하는데, 간병인 1명당 다수의 환자를 봐야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병인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비싼 돈을 내가며 환자들이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간병인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간병인의 임금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상급종병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까지 5만병상, 2022년까지 10만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인 간병인까지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하고 사회적 공론도 필요한 만큼, 가시적인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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