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T자코스 부활, 달라지는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 확인하세요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면허 취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시험이 너무 단순해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답니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시섬을 개선합니다.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할 수 있는 장내기능

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 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거리를 300m 이상 늘리고 구간내에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T자 코스라고 불리는 직각주차를 추가해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합니다.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주는 학과시험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운영되고 있는 학과시험 역시 1,000문제로 확대합니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강화된 법령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운전 습득 및 법규 준수의식 개선을 위해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 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내용도 추가됩니다. 

효율성을 강화한 도로주행

87개 평가 항목으로 운영되는 도로주행시험 또한 59개 항목으로 조정됩니다. 자동차 성능 향상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항목은 제외하고, 대신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검정원의 주관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이 줄어들어(62개 → 34개)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와 동일한 전체 의무교육 시간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단 세부 항목은 조정되는데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 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은 4시간으로 늘려,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향상을 꾀힙니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한 학습과 함께 도로 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 배출에 집중해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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