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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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열었어요. 

여기는 국민들이 '이런 건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곳인데요.

?시작할 당시에 폴리씨는 정말 정책에 반영될까 싶었죠.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결과물을 보니 와우~ 눈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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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을 모아 <작은 아이디어가 열매를 맺다>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름 하여 ‘국민행복제안 스토리북’!

 

 

▲ 국민행복제안 스토리북(자료제공: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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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에는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관련 규정, 업무방식 등이 개선된 사례 22건이 소개돼 있습니다. 

 

작년 5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개통한 후 1년 동안 총 10만1827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는데요.

이중 858건이 정책에 반영돼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이 줄어들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는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졌어요.

 

 

 

▲ 국민행복제안센터 개통 전후 정책반영 비율(자료제공: 국민권익위)

 

 

?어떤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살펴볼게요.

 

 

1.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생활불편 해소     ▶ 우체국 간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영업시간 중에도 같은 우체국 간 이체 시 10만원을 초과하면 송금수수료가 부과,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 제안 →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고시를 개정해 우체국간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미래창조과학부)   ▶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항공운임 총액 표시 항공권 가격에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 음식점 부가가치세 표기방법과 같이 항공권 및 여행상품 등의 가격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여 총액 고지 →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의무화로 항공법 개정(국토교통부) ?

2.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국민권익 증진    ▶ 근로장려세제 지급 서비스 개선 근로장려금 신청(5월)에서 지급(9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계좌정보 제공 → 해킹 등 보안상의 위험을 고려해 계좌의 일부만 표출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조회 시스템 개선(국세청)   ▶ 호주 농림수산부(DAFF) H/C 발급기관 지정 새우 50%미만 함유식품의 호주 수출을 위해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급기관 자격 획득 요청 → 호주 정부에 수출식품 영문증명 발급기관으로 정식 지정해 줄 것을 요청.(식약처) ?

3. 국민의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 개선    ▶ GPS 기반 문화재 관람 앱 개발 문화해설사의 동행 설명 불가, 무선안내기 물량 부족 등으로 충분한 지식 없이 문화재 관람을 하는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GPS 기반 앱 개발 → 오지에 위치한 문화재도 자동 인식해 한국어?외국어 음성해설을 해주는 앱 보급(문화재청)   ▶ 시내버스 안내멘트 변경 제안 교통약자 배려 안내 멘트가 지나친 겸양 등으로 듣기에 거북스러우므로 간결한 표현으로 변경 → 짧고 명확한 안내멘트로 변경해 전 버스에 적용(울산광역시) ?

   ▲국민행복제안 주요사례(자료제공: 국민권익위)

 

 

 

스토리북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클릭☞ 국민행복제안 스토리북 다운로드)

 

 

 

▲ 국민행복제안 홈페이지(www.epeople.go.kr/jsp/user/pp/UppMain.jsp)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될까?' 하고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생활 속 작은 행정개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국민행복제안센터를 많이 찾아주세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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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뉴스

>>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열매를 맺다!" (2014.6.26)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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