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2014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 해결 등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습니다"
복지부는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500억원 규모의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가 조성됩니다. 또한, 상반기 중 사우디·UAE 등과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하여 해외진출 의료기관 지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약 등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외수출국별 여건에 맞는 ?춤형 정부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하는 제약?의료기기 社에 컨설팅과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타 국가들의 경우 민관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허가면제나 인·허가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총 2,000억원 규모(’14년 1,000억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지원 등 복지영역별 법령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이 함께 추진됩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 2년으로 확대하고, 장기간 과징금 미납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명의대여 등으로 부당청구를 한 경우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원거리거주 아동 등 허위·과다청구의 의심사례에 대한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기관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급여지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공적자료 연계도 확대됩니다. 금년 중 연말정산 소득정보(국세청), 지적대장·월세수입(국토부) 등 9개 기관 17종의 공적자료가 추가로 연계될 예정이며 화장장?병원 등에서 매일 사망자명단을 수집하여 사망신고 전이라도 급여가 사전에 중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가 확대됩니다. 더불어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도 추진됩니다. 우선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담완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지원 절차개선,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절차 합리화 등을 세부과제로 선정, 우선 개선이 추진되며 공공기관 혁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수립·추진, 고용-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 보장 강화를 포함한「사회보장 기본 계획(’14~’18)」 수립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부·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장관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현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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