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2014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 해결 등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이 확대됩니다"
현행의 종일제 어린이집으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와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년 8월부터 국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한 야간 보육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전국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자녀가 환영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14. 4월 전국확대) 하여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맞벌이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종전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액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결핵·B형 간염 등 11개인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금년부터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새로이 추가되어 13개로 확대됩니다. 금년 하반기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14년 4인가구 기준, 196만원) 가구 영아(0~12개월)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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