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가 선택진료제에 메스를 들이댄 이유는?

정부가 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경험이 많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추가 비용을 더 내는 것을 말한다. 명칭만 '선택'일 뿐 실제로는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두 가지 안이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의사별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병원별로 의료의 질(質)을 평가해 우수한 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주는 것이다. 지금 의사별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병원별 선택진료제로 전환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병원별로 의료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산율을 정해야 하므로 의료계 반발과 준비에 따른 도입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의사별 선택진료제를 유지한 채 선택진료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병원별로 최대 80%에 달하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50% 이내로 줄이고,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의사별로 진료에 차별성이 적은 부문에 대한 선택진료는 폐지하는 것이다. 이 안을 따르면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있고, 뛰어난 의사들에 대한 보상도 유지된다. 하지만 선택진료 대상이 줄어들어 의사 1명당 선택진료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기획단은 무분별한 선택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첫 번째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단의 선택진료조사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5대 대형 병원 입원 환자 10명 중 9명(93.5%)이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를 택한 환자 가운데 '자발적 선택'을 했다는 답변은 절반(5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예상되는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병원에 부담과 피해를 주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제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이원진 헬스조선 인턴기자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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