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급여 제한’하는 실손 개편안에… “보험회사 이익 대변” 비판

그래픽=김남희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이라는 평과 “보험회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평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없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과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학계와 보험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는 “비급여 가격·이용량 증가가 결국 필수의료 종사 인력의 수익을 낮추고, 미래 인력이 필수 분야를 기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 중증 질환 중심으로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개혁과 유사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권병근 이사도 “근본적인 개편으로 인해 상품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도,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국 의지에 공감한다”며 “중증 질환 위주의 개편안은 일견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개편안에)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개혁안에서 비급여를 특약으로 넣고 대상을 산정특례 등록자로 한정했는데 산정특례 제도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중증질환을 모두 커버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자 등을 등록시켜 의료비를 덜어주는 제도다.

의료계에선 보험회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편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0/20250110021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