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대 증원 왜 하나 ... 의료대란에도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호황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유방을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대성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의료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는 정부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강행한 의대정원 증원의 목적과도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41만 3276건으로,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 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 7358건이 환급되었으며, 환급 금액은 총 1467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 2552건에서 2023년 38만 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표=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 2683건을 기록했고, 주름살제거술 2만 3740건, 쌍커풀수술 1만 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 의료용역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은 일본인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은 22만 8901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으며, 중국인은 16만 3659명(31.2%), 미국인 6만 817명(11.6%), 태국인 5만 9761명(11.4%), 몽골인 1만 1348명(2.2%)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에도 타격없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환급 건수는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며,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으나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남 의원은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부가세 특례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차례 개정해 현재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줬다”며, “내국인과의 과세 불형평성 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 문제, 그리고 미용성형 치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이창용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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