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차관 직권남용으로 고소… "경질해야 복귀"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소했다.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하는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대표. /전공의 제공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 시정을 요구하며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등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며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대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학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부 관계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근영 전 대표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었고, 힘들 때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겨냈다"며 "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한 분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두 달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등에 반대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했다. 복지부의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공의 이탈률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기준 92.9%(1만1994명)다.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전공의의 '7대 요구사항' 수용을 요청했다.

전공의의 7대 요구사항은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15/20240415010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