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필수의료 ‘졸속’대책···무성의 그 자체” 비판

출처:의사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이 지나치게 무성의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것저것 강화하고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했지만 의사를 포함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수급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 정도 수준의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필수의료 문제가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몇 차례 간담회로 만들어낸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각 지역에서 모든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려면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의 중환자실은 항상 비어있어야 하고, 수술할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듣기에는 좋아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계획에도 모순이 있다고 짚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응급실 종합상황실과 응급종합협진판 업무가 포함됐는데,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의사회는 "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방문할 수 있듯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중증응급환자가 올 수 있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해야만 상급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정책이며,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응급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소아 및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며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피교육자인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은 현재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인력 수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끝으로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며 "비전문가들을 배제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사신문 박예지 기자 qpwoei51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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