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연간 약 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2012년 7월 기준소득월액 125만원이었던 지원기준을 2013년에 130만원으로, 2014년에는 135만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두루누리 사업으로 70만8000개 사업장 214만2000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907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
②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 기준소득 월 85만원→91만원 상향
새해부터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종전의 월 85만원에서 올해부터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 월 최대 지원액도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종전에 85만원보다 많은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가운데 52.1%인 17만7979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4만2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만8636명, 장애연금 4382명, 유족연금 13만4552명 등 총 63만7570명이다.
③ 소득없는 65세 이상 노인 재산 많아도 기초연금 받아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재산을 최대 3억5800만원 가진 사람이라도 소득이 전혀 없고 65세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선정기준액을 올림으로써 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으로 올해(월 87만원)보다 6만원(노인부부가구는 9만6000) 많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보유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노인부부가구는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노인은 소득산정에서 빼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노인부부가구는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한도를 2014년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을 반영해 거주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8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농어촌은 5800만원에서 72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복지부는 이처럼 선정기준액의 상향 조정으로 2015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최고 20만3600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 노인은 2014년 447만명에서 2015년 463만7000명으로 늘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④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도입
그런가하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구랍 29일 본회의를 열어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등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압류금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마련했다.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에는 국민연금 급여만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또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보험료 납부 편의 등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근거도 마련됐다.
고령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기금 관리 및 운용과 관련,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의 환경, 지배구조 고려 등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 기자 admin@hkn24.com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육·복지·노동 편 (0) | 2015.01.04 |
|---|---|
| [스크랩]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통·환경 편 이런 경우 산재보험이 될까, 산재보험 파헤치기! (0) | 2015.01.04 |
| [스크랩]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보건복지(종합) (0) | 2015.01.04 |
| [스크랩]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육·복지·노동 편 (0) | 2015.01.01 |
| [스크랩] 구직자에게 도움되는 정보 총모음 (0) | 201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