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줄이고 처벌강도는 높인다!

 

 

 

지난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했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피해 등 추가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기관에 확실한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31일 발표했어요.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34개 공공기관과 191개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약 7%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유통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191개 업체 중 116개 업체에서 총 1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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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보유출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데요. 우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2. 벌금 강화 및 몰수?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배로 강화시킨 거예요. 또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입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1. 주민등록번호 보호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합니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 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론짓기로 했고요.

 

8월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공: 안전행정부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구요.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에요.

 

또 안전행정부는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시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합니다.

 

 ▲ 제공: 안전행정부

 

 

2.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 법률간 정합성 강화 및 행정시스템 개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인데요.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 인력 보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가 잘 지켜지고, 

또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기관기업국민이 모두 잘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해요!!!^^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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