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월부터 이것도바뀐다 합니다.^**^

7월부터 이것도바뀐다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 측정거부=300만원~헉!

● 0.056%=100만원

● 0.072%=150만원

● 0.102%상해2주2명=600만원

● 0.092%+2주 ●3명=300만원

● 0.140%=300만원

● 0.147%+2주=500만원

● 0.171%+3주+신호=700만원

● 신호+2주=70만원

● 0.191%=400만원

●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 뺑소니 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 뺑소니 2주 0.175%=1,000만원

● 뺑소니 2주, 0.194%=700만원

● 뺑소니 2주=500만원

● 물피도주 0.123%=500만원

 

7월1일 부터 바뀐 법 규정

 

○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 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원 이상,

●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 남의집 현관문 발로 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참고 참아야~~^_^

출처 : 암과 싸우는 사람들

글쓴이 : 미코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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