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92％ 이상이 기초연금 전액 받아

 

 

 

< 기초연금 사례 >     # 서울 ○○구에 홀로 거주하는 이○○ 할머니는 매달 국민연금 노령연금 26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월9만9천원을 합하여 약 36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총 46만원의 공적연금을 매달 받게 될 예정이다.     # 인천 ○○구에 홀로 거주하는 장○○ 할아버지는 매월 약 133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월 2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 서울 ○○구에 사시는 전○○할아버지 부부는 자녀 명의의 9억 6천만 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면서, 배기량 3,400cc의 고급 승용차와 2000cc 승용차, 금융재산 2억8백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두 분이 합쳐서 월 16만 원 정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기초연금제도.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셨을 텐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 명 중 41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돼요.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탈락 예상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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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분도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했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 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요. 최대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는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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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5.2)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7월 현재(14일 기준) 신청자가 약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데요. 이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기초연금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작: 정책공감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 92%이상 전액 수급" (2014.7.15)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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