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 6월중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을 손해평가 후 지급할 계획이며, 미가입 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였으며 3차례 우박으로 과수?밭작물?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지역은 우박으로 인해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도 발생하여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박은 지상의 공기가 데워져 상승한 공기 중 수중기가 하강과 상승을 되풀이 하면서 얼게 되고 상승기류가 약해지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때 이른 무더위와 상층부 차가운 공기의 유입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봄철(4～6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북 내륙산간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는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강원 횡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대비하지 못한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우박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는 재해복구비,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융자,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으로 피해 농가를 직접 지원합니다.

이번 우박피해에는 재해복구비로 128억원, 특별융자금 5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수확기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계약출하사업 위약금 면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특히, 피해농가의 장기간 수확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위해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의 기간과 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확대지원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농업재해보험료 중 약 75%(국가 50%, 지자체 20~40%)를 지원하여 농가가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박피해 발생으로 경북 9,451건 등 1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 되었고,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11~12월경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해보험금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농협직원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2~3차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수확기에 최종 확정?지급되나,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박은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발생 후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피해 면적 당 법정 단가를 지급하고 최대 수령 한도도 정하여 있는 반면, 재해보험은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우박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 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 음성?강원 횡성 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축산식품 이야기

글쓴이 : 새농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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