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시행

 

 

 

지난 2013년 6월 제정, 공포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6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써, 전국 36천 여개 농어촌마을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농어촌마을은 전면재정비형, 연계개발형, 유지보전형과 같이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슬레이트 제거, 빈집 및 담장정비, 주택개량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정비는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정비사업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추진시 필요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상의 8단계 시행절차를 6단계로 축소하고, 총 27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전체 사업 소요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와 마을정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정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농어촌주택의 공급방법 및 가격 결정,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충남 서천 송림마을 등 4개 마을에서 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 체계에 따라 슬레이트 제거, 빈집정비,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만족도 등 평가룰 통해 앞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축산식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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