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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지 못했던 쌀에 관한 이야기, ‘쌀 관세화’ 들어 보셨나요?
우리 식탁에 항상 올라와 있는 것. 바로 ‘쌀’인데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쌀이 우리 식탁에서 밥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요즘 쌀과 관련해 관세화, 관세화 유예, 쌀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요즘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한 이유가 이 단어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관세화가 무엇인지 관세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짝 알아보도록 해요!
‘관세’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관세화’란 무엇일까요?
‘관세화’란 관세와 무역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자, 즉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인데요,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비관세조치를 없애고 ‘농산물에 대해 예외 없이 관세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관세율은 국내외 농산물가격 차이를 뜻하는 ‘관세 상당치’에서 비롯되는데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도록 해요~ ※ 관세 상당치 산출 :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 x 100(%)
팥이 1kg에 국내가격이 10,000원, 국제가격이 2,000원이라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인 8,000원이 관세 상당치에 해당하고 관세 상당치 산출식을 이용해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00-2000/2000 x 100(%) = 400% 즉, 수입산 팥 1kg을 국내로 들여온다면 관세400%가 붙어 2000원짜리 수입 팥이 10000원이 돼서 국내 가격과 같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쌀 관세화에 적용해 생각해볼까요?
관세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수출품의 가격자체를 낮게 책정해서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게다가 환율마저 떨어진 상황인데 품질이 괜찮다면, ‘사 먹을 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을 개방해선 안 된다는 농민단체의 반대로 2004년까지 관세화를 미루는 ‘관세화 유예’를 얻었습니다. 물론 관세화 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쌀 시장 전면개방을 미루는 대신 10년간 국내 쌀 소비량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최소 의무수입물량 (minimum market access: MMA)’이라는 건데요, 1995년에는 국내소비량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는 4%로 점점 그 양을 늘려나간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쌀 관세화 유예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예기한이 끝나는 2004년에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을 4%에서 2014년에는 7.96%까지로 늘려 현재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물량이 40만 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창고에는 수입쌀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 약속했던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이 나고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에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서라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지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전면개방할지 결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관세화를 하면 수입쌀 가격에 400%정도의 관세율이 붙어 국산 쌀이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의무수입물량만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는데요, ‘관세화’를 하되 농민의 피해를 줄일 대책방안마련이 정부와 농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쌀 소비 촉진운동입니다. 요 근래 다들 한번쯤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밥을 거르는 건 물론 맞벌이부부가 늘어 간단식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서구화된 식생활이 확산되면서 하루 평균 밥을 2끼 또는 그 이하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삼시세끼 먹던 시절은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ㅜ.ㅜ
2013년에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7.2kg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해마다 쌀은 400만 톤씩 생산하는데 소비량은 점~점 줄고 창고에 쌓여있는 의무수입쌀에, 관세화가 된다면 시장개방으로 들어오는 쌀들로 쌀에 가치는 점점 떨어져만 가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 쌀 소비 촉구가 중요과제가 되었습니다! 쌀 소비 촉구를 위해 최근 농협에서는 범국민 운동‘207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까지 1인당 쌀 소비량을 70kg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로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품을 이용한 아침 대용식 만드는 방안과 쌀 박물관 체험행사 등을 통해 쌀 소비촉구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참을 통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입장도 농민의 입장도 아니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의 입장으로, 여태 모르고 지내온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런 복잡함을 통해 지금 당장 먹고 있는 이 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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