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령화시대] 정년제와 임금체계, 무슨 관련이 있을까?

?

?

?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임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지 혹 아시나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은 매년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정기 상승하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를 연공급(호봉제)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부터 50년이 넘게 유지돼 왔지요.

?

?그런데 최근에 이 연공급제도가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공급제도에서는 근속기간이 늘어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직종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들에게 고임금을 주기보다는 조기퇴직을 택해 60세 정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기업이 중장년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답니다.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정부는 연공급제 대신 직능급(숙련급)과 직무급을 도입해, 근속년수가 아니라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와 어려운 직무(일)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끔 하는 방안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

?그밖에 복잡하게 짜여진 수당 항목을 단순화해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조를 바꾸고,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확대하는 방식도 권장하고 있죠.

?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임금체계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문제점 |  복잡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호봉제)

?

?보통 ‘기본급+각종 수당’을 합산해 월급을 받고 계실 텐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항목들이 많아 뭐가 뭔지,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

임금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만큼 어떤 체계로 받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급여 비중이 낮은 대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특별급여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초과급여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

?

                                                                                                            [자료출처:고용노동부]?

?

?

?이렇게 하다 보니 수당이 크게는 기본급의 3~4배에 해당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 계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근로자 역시 임금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

또, 우리나라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정기적으로 상승하는 연공급(호봉제)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인데요. 실제로 100인 이상의 기업 중에서 71.9%가 연공급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공급 도입 비율이 높아요. 즉, 근로자 간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다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요. 생산직 근로자의 신규 입사자 대비 30년 경력자의 임금은 3.3배로, 독일 1.97배, 프랑스 1.34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

?

?

?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지배적인 연공급제는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중장년 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조기퇴직을 실시하는 등 중장년의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어요. 현재 기업의 평균정년은 58.6세이지만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제정년은 53세로 조기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공급제 임금체계의 문제점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

첫째, 일의 가치와 생산성 반영이 미흡해요. 과도한 연공급제 및 복잡한 임금구성으로 일의 가치와 생산성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과학적인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둘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성과 떨어된 연공급제는 근속에 따라 인건비를 상승시키는데요. 이는 고령자 조기퇴직, 신규채용 감소, 비정규직이나 사내하도급 등의 고용 외부화를 유도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셋째,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아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이상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연공급을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할 경우에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 넷째, 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요.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임금계산이 쉽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개별 임금 협상 때마다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직장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연공급제의 폐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은 경력단절 여성근로자, 중간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직장 이동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요. ? 여섯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답니다. ? 일곱째, 오랜 시간 일을 하도록 유도해요. 성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제는 근로 시간에 따른 보상 체계와 연계되어 초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초래합니다. 기업은 추가 고용 대산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선택하게 하죠. 그러면 근로자는 추가수입 확보를 위해 잔업이나 휴일특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

?

개편방향 |  임금체계, 이렇게 변해야 한다! 

?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매뉴얼에는 크게

△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 하고,

△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호봉제)를 대신하여 직무급, 직능급을 도입하며,

△ 성과와 연동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등의 3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습니다.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中]

?

 1.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

임금이 근로자의 직무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임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항목의 통폐합 등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고요.

?

 2. 연공급 대신 직무급·직능급 등 도입
?

직무급, 직능급제는 직무 가치와 숙련도, 자격요건에 따라 임금 등급을 부여해,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기본급의 연공급에 의한 자동 상승분을 줄여나가고, 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수당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정액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성과와 연관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아요. 변동 상여금을 도입할 경우 경영 성과가 좋을수록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개편모델을 보여드릴게요.
병원간호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어요.

?

?

 

 

 

 

임금체계 개편, 정부가 지원해드려요!

 

?

?

?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에요.

정부는 노사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내용이 있으신 분은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2팀 ☎02-6021-104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

※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뉴스

- 노사상생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간 배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바로보기(클릭) ?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