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카드 정보유출 피해 예방법과 구제법, 카드사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은?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심란한 하루 하루 입니다.

각 카드사의 경영진이 줄줄이 사퇴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합니다. 어떤 조치 방법이 있나요?

일단 현재 유출된 정보들 중에는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는 합니다. 비밀번호는 암호화 돼 별도로 저장되므로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CVC의 경우도 회원정보 일부(출생년도, 성별 등), 카드유효기간 정보, 카드번호 일부 등이 암호화 돼 연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된 후 카드실물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는 유출되지 않았구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 정보유출로 인해 불안하다면,

1. 해당 카드사에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하세요. 카드 재발급은 무료로 해 줍니다.

2.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향후 1년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란 개인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때 개인이 직접 신용조회 차단 및 해제를 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방법

카드사(KB, 롯데, N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KB국민카드(www.kbcard.com)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NH농협카드(card.nonghyup.com)

▲농협카드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내역 화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카드사·금융감독원 등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경우 이들 정보가 포함된 정교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어요.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전체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해 연결하지 마세요.

3개 카드사(KB, 롯데, NH)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연결된 주소가 없습니다. 연결된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짜 메시지로 스미싱용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어요.

3.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3개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가 사용되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 중이에요.

단, 카드사를 사칭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므로 메시지에 연결된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카드사 피해접수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Tip. 이 번호 외에 다른 번호라면 의심하세요!   참고로 3개 카드사가 공지한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의 번호에 의한 수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 번호인 경우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주소 클릭을 유도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KB국민카드 1588-1688   롯데카드 1588-8100  농협은행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하지 않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이번 사고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부정사용액은 본인이 인지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만 보상이 가능한데, 이번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1. 이번 유출과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면, 각 카드사의 피해접수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세요.

▷▷24시간 신고전화 

KB카드(☎1899-2900), 롯데카드(☎1588-8100), NH카드(☎1644-4199) 

2. 유출된 정보로 인해 향후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입은 2차적인 금전 피해를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국번없이☎1332)

3.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매매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면,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로 신고하세요!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

국번없이 ☎1332(평일 09:00-18:00), 이메일:privacy@fss.or.kr, FAX:02-3145-7856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kop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비용 많이 들고 시간 오래 걸리는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카드사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은?

KB국민과 롯데, 농협카드사 경영진은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하겠다고 밝혔구요. 

정부는 21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는데요.

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정보 유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정보유출 대책팀과 검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비상 태세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도 발표됩니다. 대책에는 금융사 내부 직원과 위탁 직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계열사간 고객 정보 공유 제한, 고객 정보 유출시 처벌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보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 및 씨티·SC은행은 현재 실시중인 현장검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KB국민카드가 보유중인 계열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은행에는 19일 이미 현장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다른 14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체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구요. 그 결과에 따라 현장검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관련 필수체크사항 10가지> *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되었던 정보는 전량 회수되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유출되었던 정보가 이미 회수되어 고객 여러분들의 피해 가능성이 없으니,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SNS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내역을 고객님께 즉시 알려드립니다. 3) 신용카드의 타인 부정사용이 의심스럽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원하실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만에하나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해드리니 염려하지 마시고, 피해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마시고 바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4)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세요. 5)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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