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은 악덕 사채업자 1천여 명을 검거했고, 국세청은 탈세 사채업자 수백 명으로부터 1천억원대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대출 금리 계산서를 발급하고, 법률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악덕 사채업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한달 간의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대부업자 최필용(가명·59)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악덕 사채업자입니다. 최씨는 A씨에게 자금 2천만원을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퍼센트, 미등록업체 30퍼센트)보다 3배 이상 높은 연 1백20퍼센트의 고리로 빌려주고 A씨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탈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이를 비관한 A씨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씨는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게도 마수를 뻗쳤습니다. B씨에게 1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후 상환이 연체되자 폭력·협박 등을 통해 담보로 잡은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떠돌이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했습니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33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급주택에 외제차까지 굴리며 호화생활을 누려왔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최씨를 소환해 조사한 후 검거했습니다. 국세청은 최씨가 탈루한 소득세 16억원을 추징했고,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최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상담원들이 피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4월 18일~5월 18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가 2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사채업자 2백 52명에 탈루 세금 추징
국세청은 최씨처럼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온 악덕 사채업자 2백53명을 조사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1천5백97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24건은 조사 중입니다.
사채를 갚지 못한 대학생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은 조덕칠(가명·54)씨, 영세상인들로부터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25억원의 세무 신고를 고의로 누락시켜 온 박일원(가명·47)씨, 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고, 연체 시 주가를 조작한 후 대량매매 등으로 소액주주를 울린 탈세 대부회사 대표 김광운(가명·45)씨 등이 세금 추징과 함께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선언한 지 한 달이 되면서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현재(5월 18일)까지 2만1백4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청(4천여 건)과 지자체(1백여 건)에 접수된 것까지 합하면 2만4천여 건에 이릅니다. 피해신고 금액은 5백29억원에 달합니다.
악덕 사채업자 24명 검거, 검찰에 송치
유형별로 대출사기가 4천3백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2천8백35건, 보이스피싱 2천2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별도의 구제 절차가 필요없는 일반문의도 8천4백63건이나 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 인구인 30~50대가 81.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대 청년층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신고 가운데 5천1건을 수사기관에 넘겼고, 3천3백69건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5백58건은 법률구조공단에 알려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 5천1건 중 17건(24명 검거)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거된 사채업자들은 고금리 사채와 빚 독촉으로 채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성매매까지 하게 만든 악덕 업주들입니다.
5월 2일 인천에서 검거된 성매매업주와 조폭 등 13명은 사채 빚을 진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4백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죄질이 나쁜 2명을 구속했습니다.
5월 3일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된 조직폭력배 등 3명은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1백17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백27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피해자 중 한명은 1백56회에 걸친 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기업형 사채업자 4명이 최초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 50개 업체를 상대로 총 1백25억원 상당을 연 2백97퍼센트의 고금리로 대출해 준 후 상환이 안 되자 담보어음을 부도처리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자금원을 역추적하고 있으며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건 외에 4천5백94건의 피해신고는 경찰이 수사 중(3백90건은 수사 종결)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코와 서민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이 4억5천만원(58건)에 이릅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택시운전기사 A씨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1천여만 원을 대부업체 세 곳에서 연 39퍼센트의 고금리로 빌렸으나 갚을 길이 없어 피해신고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캠코는 상담을 통해 A씨의 금융 상황이 바꿔드림론 지원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법률지원 활발
A씨는 2개 대부업체에 상환해야 할 8백80만원을 바꿔드림론으로 지원받아 고금리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1백90만원을 상환해야 할 나머지 1개 대부업체 건은 바꿔드림론을 추가 신청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재래시장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대부업체에서 1천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이후 A씨는 39퍼센트대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맘고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고충을 파악한 현장상담반은 B씨에게 새희망홀씨 상품을 안내했습니다. B씨는 국민은행을 통해 1천만원을 대출받아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을 상환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를 위한 금융지원 상담은 현재 1천5백59건이 진행 중(1천7백51건 종결)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접수된 5백58건 중 13건에 대해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2백9건은 법률 지원을 위해 상담 중입니다. 나머지 3백36건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지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지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지원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 소송지원 ▲불법사금융업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피고 대리 소송지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기타 피해 구제에 적합한 소송지원 등입니다.
서민·취약계층 위해 현장상담반 가동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는 5월 18일 열린 5차회의 결과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 ‘법률 소송 서비스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수칙’ 등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시행 후 달라진 점 세 가지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은 5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금감원 피해신고센터(본원 및 4개지원)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및 팩스(FAX)를 통해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중인 ‘법률 소송 서비스 지원’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전담팀을 구성, ▲불법 고금리 ▲불법 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이나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부 ‘법률지원’ 총괄 TF팀을 운영하고, 18개 지부, 40개 출장소에 있는 ‘법률 지원 전담팀’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86명, 전문 상담인력 등 총 1백81명을 투입했습니다.
▲법정 이자율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등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수칙’과 대출금액(1백만원~3천만원) 및 기간(10일~1백80일)별 일일 상환액을 표시한 일수대출 조견표도 지자체와 경찰청,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배포 중입니다.
또한 피해신고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상담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상담반은 대학가·전통시장·지하철역 등을 방문해 피해신고 접수 등 현장상담과 피해예방을 위한 수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장상담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필요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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