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감> 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달라지는 것, 두번째로 ‘문화/생활 부문’에서 달라진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새해엔 이렇게 달라져요. 경제·금융 분야 (2012.01.09) 보러가기
우선, 취약계층의 인터넷 전화 요금이 감면되고,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됩니다. 휴가나 워크샵 등에 많이 활용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방식이 더욱 편리하게 변경되고,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고지서에는 해지비용 정보를 기입하도록 변경되고,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출시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시행되고, 소형가전제품을 버리기 위한 분리수거함이 마련됩니다.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자동차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혹시 여러분은 집에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같은 사업자의 인터넷 전화끼리는 무료통화가 지원되는 등의 이유로 요즘 인터넷 전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1년에는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1,000만이 넘어 전체 가구 대비 60%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용자가 늘어나고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수익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통신사에서는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번호안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외에 인터넷전화에 대하여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차상위계층 중에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보육료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및 학비 수급자에 대하여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상위 계층의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 감면대상 이외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하려면 국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의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를 자사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망 구조가 형성되어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가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왔죠.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유통 개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5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의 직영점이나 유통업체 등과 같이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 유통을 촉진시켜 선불요금제 및 MVNO가 활성화 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을 예약하려면 매월 1일과 3일에 다음 한달 간의 객실 예약을 위해 많은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예약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죠. 또한, 야영시설은 객실과는 다르게 사용일 기준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많은 고객들의 혼선을 초래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는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을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1주(수요일~월요일, 매주 화요일은 휴무)씩 예약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또한, 6주 전에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객들이 예약하기 더욱 편리해졌어요.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예시
- 2012년 1월 4일~9일까지 1월 4일 ~ 2월 13일까지 분에 대해 신청
- 2012년 1월 11일~16일까지 1월 11일 ~ 2월 20일까지 분에 대해 신청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상은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 1월 6일부터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TV시청이 불가능한 직접수신 일반가구에도 디지털 컨버터 및 안테나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TV시청 중 자막방송을 통해 신청 안내를 접하시는 직접 수신 일반가구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정부지원을 신청하시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에도 TV시청이 가능하답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그동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 등의 해지비용 정보는 서비스를 해지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해지시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상반기부터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위약금 등과 같은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 등이 기재되고,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되었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표기가 통일되어 고객들이 보다 알기 쉽게 바뀝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전자상품권이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쇼핑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고, 이는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상품권은 온라인 쇼핑몰 ‘옥션/G마켓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내의 BC카드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또는 정액제로 수거하고 있었고,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 또한 처리비용의 30%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다 경제적이고 선진화된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 1월부터 12월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단계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환경부는 특히 종량제 방식 중에서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 방식의 수거시스템을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해요.
※ RFID 방식: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 무선 관리시스템으로 2011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완료. 2012년 17개 지자체로 확대 예정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그동안 금속성분 등의 유가자원들이 많이 들어간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의 소형 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 처리되었는데요. 소형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자원들은 많은 기술자의 연구를 통해 생산된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버려졌었죠.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12년 11월 10일부터는 소형 폐전기, 가전제품을 버리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거‧재활용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존 분리수거함 색상을 감안해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2012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2,000만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고객 지향적인 시스템의 정책 추진을 위해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 사항이나 검사이력, 자동차세 납부 이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고요. 순차적으로 차량의 제조사 정비 이력, 차량의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책임보험 완납 등의 이력조회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자동차에 대한 이력조회로 중고차 매매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이나 과다정비 등을 방지할 수 있고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를 향상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생애주기(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인 이력 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여 편익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올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반찬용으로 한정되어 표시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현재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한정되어 있는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는 조기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지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2012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는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의 상당부분이 사라져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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