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엔 ‘사립’만 못한 ‘국립’암센터 | |
건보적용 안되는 특실·특진비 비중 높아 | |
국립암센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특실’(상급병실)이 너무 많고 선택진료비도 비싸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이 병원의 전체 병상 512개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58.5%에 불과해, 공공병원 평균인 85.4%에 견줘 크게 낮다고 밝혔다. 암센터의 건강보험 적용 병실 비율은 민간병원의 평균 비율인 70.8%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 환자는 하루에 17만~26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신 의원은 “특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만 빨리 입원할 수 있는 암센터에 과연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냐”며 “1~3인실을 5인실 등 다인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암센터 쪽은 “다른 병원의 수준에 맞춰 바꾸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른바 ‘특진비’(선택진료비) 수입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나왔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암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선택진료비 수입이 76억원이고 올해는 (그보다) 17%나 늘어난 89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보다 훨씬 부담이 큰 선택진료를 국립병원에서부터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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