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부, 암환자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복지부, 암환자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8개월간 1000만원 지원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는 2009년도 연구과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를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연구기관이 선정되는 내달부터 2010년 5월까지 8개월간 연구가 진행되며 약 1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과제를 통해 ▲간병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현황 파악 ▲수혜대상자의 범위설정, 대상자 판정 체계 ▲사업수행방식 :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 및 도입가능성 검토 ▲간병인력관리 등을 간병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현황 파악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우선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간병 잠재수요자와 함께 전체 의료기관과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간병 서비스 제공 가능 잠재인력 현황(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및 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대상 질환 및 소득수준별 수혜대상자 범위 설정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노인장기요양 등 타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적정 판정체계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수행방식의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확대방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방안, 별도 제도화 방안 등 전자바우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 주요국가(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장기요양제도를 참고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하는 등 법제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간병인력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기존 국가자격 보유자의 활용가능성과 간병인력 교육훈련체계화 및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련해 검토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간병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간병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간병에 대한 제도화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중증질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서민의 간병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