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공의료 강화 시급…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정책 제안서 발표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15대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사진=한국증증질환연합회 제공 1년 이상 이어져 온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실시,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환자 중심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요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뇌전증부모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대장·직장암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등으로 이뤄진 단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특히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의료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실질적 확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에 대해 병상·시설·전문인력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지역별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핵심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증원 문제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일부 진료과 기피현상은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대 정원을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의료대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환자들이 입장이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부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등 향후 의료공급체계가 더 이상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이 특정 이해관계보다는 환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대표들은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약이 형식적인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미래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실질적인 환자중심의 제도로 의료현장에서 자리매김하돌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5/14/2025051401288.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