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간]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출처:의사신문 임주현 변호사가 출간한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핵심 이슈들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은 특히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와 같은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가져올 갈등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저자는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분쟁 해결, 의료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 정책 현안을 분류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간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리 독립까지, 복잡하게 얽힌 의료계의 문제들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책은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 함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며, 이들 제도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보고제도의 필요성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상세히 다루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주현 변호사는 이 책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지 설명하며, 의료정책이 헌법적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단순한 의료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asdzxc146@nate.com * Copyright ⓒ 의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 본 기사의 내용은 의사신문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536554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