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 시 안내받은 요금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 당황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일부 대리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내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10월부터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통신 서비스 요금 표시 제도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을 병행해 표시해 왔는데요.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0월부터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 방식을 실제 지불 금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사용 요금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표기해야 합니다.
(예시) 'LTE 34 요금제' 표시방식 변경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신요금 표시방식 개선 전후
이미 출시된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용약관, 홈페이지,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등 표기가 변경됩니다.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요금제 명칭을 바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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