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규제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면? 규제정보포털에서 해결하세요!

 

 

 

?수입 업체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다보면 긴급히 세관을 통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관에서 수입물품 심사가 몰릴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져 창고비 등의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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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세청에서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 A씨의 회사도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신고 즉시 통관이 가능하게 돼서 긴급한 물품을 수입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통관시간이 단축돼서 물류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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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관심사는 관세청이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출입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져 물류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전자통관심사는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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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도 전자통관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수출입 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되겠지요. ^^

 

위의 사례처럼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이 있을 때 어디에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갑갑하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규제정보포털'에서 바로 신고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bet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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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일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특정 활동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러한 규제가 디딤돌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개선시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규제정보포털’은 말 그래도 규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업종별·활동별·부처별 등록규제정보, 규제등록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폴리씨는 업종별 등록규제정보를 클릭해봤어요. 21개의 업종 중에 관광·문화·학술·오락을 누르니 또 다시 소카테고리 4개가 나오더라구요. 분류가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아래 사진처럼 폴리씨는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과태로 부과’ 규제정보를 확인했답니다.^^

 

 

 

 

 | 규제개선 건의는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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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하신 건 불편한 규제를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일 텐데요. 

규제정보포털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 직접 규제건의를 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규제건의’를 클릭하면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는지, 또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신청 ? 접수 ? 검토 ? 부처협의 ? 답변’까지 총 5개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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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화면 오른쪽에 붉은색 배너가 보이시죠? ‘규제개혁 신문고’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건의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어요. 올린 글은 작성자와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과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구요.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 누구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처리현황과 담당자의 정보를 함께 알 수 있다.

 

또 접수 및 답변 등 처리진행 상황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 문자로 안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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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달라진 사례를 보고 싶은 분은 

규제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개선사례집(http://www.better.go.kr/fz/toc/ebook/ebook.html)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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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했던 규제들,

이제 ‘규제정보포털’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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