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4년 경제정책 방향 짚어보기

2014년 경제정책 목표 “3.9퍼센트 성장·일자리 45만개 창출”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습니다. 2013년이 정부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구축한 해라고 한다면 2014년은 이 동력을 민간 부문으로 연결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게 얼개입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기본 정책 목표로 한 정부의 신년 경제운용 청사진이 잘 추진되면,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선진 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3.6퍼센트)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3.9퍼센트와 4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내외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목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9퍼센트입니다. 근거와 내수 회복세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높은 3.9퍼센트 성장이 전망됩니다. 실물경제 상황, 경제심리 및 경기선행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지난해 1분기 99.6으로 기준인 100 이하를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100, 101(3분기), 101.4(2013년 10월까지)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도 좋아지면서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등에 따른 수출 증가·정책효과 등으로 투자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Q.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축소 규모와 속도, 시장반응 등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양적완화 축소 결정으로 축소 시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 내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자동차·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빠르게 개선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엔화 추가약세 등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적완화 축소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정책여력을 확보해 대응하는 한편, 경제구조 개혁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지난해 정부중심 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요?

“민간부문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과 생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 역시 내수·민간부문 확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Q.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인 것도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인 창조경제 실현계획,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공약가계부 등 국정과제 이행 기반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성장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Q. 올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청년층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추진 중입니다. 일과 학습 병행제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올해까지 추진하고, 1천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인도네시아·일본 등 3개소에 설치된 K-Move센터를 올해 7개소로 확대해 해외취업·인턴·봉사 관련 통합 정보망을 운영하고, 한상 등 민간네트워크와 협업 등을 통해 청년 해외진출 지원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경우 경력개발형·자립지원형 등 유형별 새일센터 10개 소를 확충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Q.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내수활력 제고는 획기적인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수년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올해에는 내수·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투자·소비여건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한 정책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수와 수출이 병행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간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Q.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난해는 당면한 저성장 탈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과제를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체화 등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전셋값이 6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셋값 상승, 전세의 월세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취득세율 항구 인하, 공유형모기지 공급 확대(3천호→1만5천호)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하므로, 오는 3월까지 임대시장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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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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