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지원금 홍보 부족으로 매년 3만명 못 받아

해마다 3만여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암 환자가 정부에서 보장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잘 모르는 데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 확진 서류를 받아 신청토록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3만명가량의 저소득층 암 환자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암 환자는 2005년 2만7193명에서 2008년 3만288명, 2009년 2만7029명, 지난해 2만6940명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환자는 2005년 2212명에서 지난해 1만7116명까지 늘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더 많았다.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받지 못한 환자는 모두 17만5801명으로, 수혜자(5만9118명)의 3배에 육박했다.

정부는 2005년 1월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하위 50% 중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암 확진을 받은 환자에게 그해 진료비 중 최대 200만원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소득 34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9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환자가 해당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암발생률 및 치명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위험)이 고소득층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사업 내용을 병·의원 등을 통해 홍보하지 않아 지원 대상임을 모르는 환자나 가족이 많았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은 지역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가서 암 검진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암 검진을 받은 수검률은 2005년 22%를 기록한 이후 늘긴 했지만 지난해 40% 정도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