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보 지출 59조7313억원 예상

2015년 건보 지출 59조7313억원 예상

 

오는 2015년이면 현재 37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총지출이 5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지금보다 100만명 이상 많은 4983만명으로 불어나는데다 건강보험 혜택도 점점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증가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강력한 재정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보장률 확대, 노인틀니 보험혜택 등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2011∼201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통해 5년 후 건강보험 환경을 전망하고 보장성 확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4876만명 수준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15년에는 4983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7조4052억원이던 건강보험 총지출이 2011년 41조4914억원, 2015년 59조731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건강보험 총 수입액은 2011년 40조7493억원, 2015년 59조3587억원 규모로 추정해 수지 불균형이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계속된다.

 

예를 들면 현재 70% 수준인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4년에는 7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행 30만원인 임신·출산비용 지원금액은 201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일반·생애전환기·영유아)과 암 검진 수검률을 70%대로 올리고 노인틀니나 초음파검사 등의 보험 혜택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징수율 강화 등 수입확충 대책과 함께 재정안정을 위한 지출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말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406배 늘어난 1조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출이 가속화되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보장성 정책 지원을 위해 단계적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지표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보장성 수준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2012∼2013년)과 실행방안(2014∼2018년)을 제시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평가(2014∼2015)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히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재정안정대책반 운영을 강화하면 보험료를 2%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득 실태조사와 함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약가협상력 강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o@fnnews.com허현아기자

2011-01-09 16:52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