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대장·자궁경부암 등 이동 암검진 허용
복지부, '노인특화 건강검진제' 도입
오는 2010년부터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비용의 본인부담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성별·검사에 따라 1만3000원∼3만2000원(총비용 7∼16만원)씩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이 7000원∼1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5대암검진 본인부담 경감 예산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블루칼라)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2년 주기로 변경함으로써 절감되는 210억원의 재원을 충당키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유방·대장·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 암검진도 2010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만성질병 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검진항목이 조정(개선)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되며,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교육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노령기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돼 2010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건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령기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개정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노인에게 가장 위험질환인 암의 조기발견을 강화키로 하고,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암은 조기발견이 가장 효과적이나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의 수검률은 '06년 26%에 불과하며, 주된 요인은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병원까지 찾아가야 되는 접근성 취약, 무료인 일반검진과 달리 본인부담(20%)이 있는 점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암 검진 수검률을 2012년까지 50%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5대암 검진비용의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키로 했다. 또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검진을 허용, 직장·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목표질환에 맞게 1·2차 검진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노령기에 효용성이 특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도입해 2010년부터 신설키로 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건강 확보 및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건강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관계전문가들로 노인건강종합대책 T/F를 구성, 6개분야의 정책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15일 제1차 T/F를 열어 '노령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2차 T/F 회의'를 '노령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다빈도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29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정책과제 검토 6개 분야. △노령기 질병의 조기 발견: 검진체계 개선 등 △삶의질 악화 다빈도질환 예방 관리: 치매, 구강건강, 눈·귀 등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운동·영양개선 등 △중증질환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기저질환의 적정 관리: 고혈압·당뇨병 관리 등 △노인 건강정책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