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상품, 장기보장 암발생률ㆍ암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대책 필요

보험연구원은 지난 11일 보험연구원 콘퍼런스룸에서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주제로 제2회 보험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민간 보험회사가 암 보험금으로 최근 2014~2018년 5년간 약 27조원을 지급했다. 2018년 지급된 보험금은 약 6조원이다. 계약 건당 암 진단 평균 지급 보험금은 생보 1450만원, 손보 1085만원이다. 입원, 수술, 진단 합계는 생보와 손보 각각 1755만원, 1295만원이다. 암 사망 보험금도 각각 1293만원, 2475만원이다.

2017년 암 환자의 1인당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약 1000만원이 발생하여 암환자의 본인부담금(급여본인부담+비급여)은 약 255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암이 발생할 경우 암환자의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해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암보험 상품은 암사망 중심에서 암진단으로 변화돼 계속 진화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2000년대 중반 지속적인 암발생률 증가로 인한 손실로 암보험 상품 판매 중단 또는 급부 축소했으며 2010년 이후 암발생률이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암보험 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2018년 이후 출시되고 있는 암 보험 상품은 가입금액 및 보장기간의 확대, 소액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의 보장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으로 암 발생률 변화, 의학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등의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조기검진 활성화로 갑상선암, 대장암 발생률의 급격한 변화로 암보험 상품 판매 중단을 경험했다. 또한 의료기술 발달과 의료환경의 변화로 상품 개발 당시와 다른 보험금 지급기준 상황도 발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갱신형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나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갱신형상품은 보험료 고정으로 소비자 편익 제공하나 향후 발생할 리스크 대응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보험회사는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 상품 운영이 가능한 암보험 상품 개발 노력 필요하다”며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여 비갱신형, 갱신형(Renewable), 또는 요율변동형(Reviewable) 중 선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갱신 시 예정위험률 조정과 함께 약관조정 권한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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