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경?렌즈 택배로 받아볼 수 있어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주요내용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코리아 둘레길 등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 관광지를 육성하는 등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육성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기본으로, 14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략 1.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① 서비스-제조업 간 남아있는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서비스 분야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서비스 분야 지원 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유해업종 이외에는 모두 지원) 

※ 포지티브 방식: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제한하지만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만을 열거한 상품 품목표

   네거티브 방식: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을 열거한 상품 품목표

제도를 개편해 서비스 분야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 학위 요건(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에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하도록 검토합니다. 또 바이오헬스?클라우드?이러닝?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 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서비스 분야의 정책 금융 공급을 확대해 자금애로도 해소하는데요. 서비스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 모델 및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 창출 우수 서비스 기업에 금리를 우대 지원합니다. 

② 서비스를 활용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M&A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등 사업 서비스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디자인 전문대학(美 FIT)을 유치하고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전문대학을 유치하고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 과정을 국내에 도입합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합니다. 주요 업종별(기계?자동차?전자 등)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엔지니어링?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 R&D를 확대합니다.

③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신기술?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편하고 개인 정보 활용 시 사전동의?통지 의무를 완화합니다.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화?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도 창출하는데요. 데이터 융합을 촉진해 정밀 의료?핀테크 등의 비즈니스를 상용화합니다.

전략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①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예산 배분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D 컨트롤타워도 구축합니다. 또 서비스 R&D 전주기에 걸쳐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도입합니다. 

전체 R&D 중 서비스 R&D의 비중(2016년 3%, 5,788억 원)을 2021년까지 2배(6%)로 확대해나갈 예정인데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합니다. 민간의 서비스 R&D가 촉진될 수 있도록 소요 비용, 기술 중개?컨설팅?투자자 매칭 등도 지원합니다.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중개?컨설팅?투자자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②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규제 완화 등 46건 규제?제도를 개선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를 추가로 발굴 후 심층 분석을 거쳐 규제개혁장관회의?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③ 신성장·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요?공급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해 교육?훈련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교?대학의 교육 과정을 개편합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콘텐츠?금융 등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대학 학과?정원을 조정합니다. 서비스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직업 훈련도 개편합니다.

④ 해외 진출을 통해 우리 서비스 기업의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정보 제공을 위해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촉진단’을 구성하고 해외 진출 온라인 지원창구를 개설합니다. 통합무역정보포탈(TradeNavi)에 서비스 분야를 신설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종합 정보도 제공합니다. 

해외 진출 지원 정책도 강화되는데요. 서비스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무역 보험 지원을 다양화합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현지 서비스 기업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UN, WB 등 국제기구 조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정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무역 보험 지원을 다양화합니다.

전략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① 의료: 새로운 의료 서비스 창출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건강 정보 빅데이터 연계?개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병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창업도 촉진합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규제?제도를 개선합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 의약품의 품목(13종)을 확대하고, 검안을 거친 안경?렌즈의 택배 배송도 허용됩니다.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관광: 볼거리·즐길거리를 확대하겠습니다. 

타깃 시장별(중화권?일본?동남아 등)로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기업체험형 관광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또 고궁?한식?DMZ 등의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융복합 관광 콘텐츠 체험 공간을 조성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안내시설을 확충하는데요. 공유 민박업 확대, 궁궐?뷰티?전통문화 등 분야별 맞춤형 가이드를 양성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타깃 시장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5개 핵심권역을 대표 지역 관광지로 육성합니다. 산악?해안지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크루즈 관광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③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및 무단복제 방지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콘텐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 육성합니다. 또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 투자(드라마?영화 등) 자금을 지원합니다.

④ 교육: 첨단 기술 활용과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확대,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교육자원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미래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교육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확대,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외국 교육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비자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여건도 개선합니다. 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설립?운영 및 재정 지원 기준을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대학 등의 유휴 장비를 지원합니다.

⑤ 금융: ICT를 융합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ICT를 융합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금융 비용 절감을 유도합니다. 또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창출하는데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의 맞춤형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을 출시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의 자산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합니다. 

기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⑥ SW(소프트웨어): SW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안전하고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등급체계 구분 및 클라우드 이용 지침을 마련합니다.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제도를 마련합니다. 

안전한 클라우드 사용을 위해 이용자 보호 제도를 마련합니다.

공공 SW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해 신 SW(IoT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합니다. 또 SW와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해 신시장?서비스를 창출하는데요. 정밀 의료?재난대응?투자자문 등의 첨단 서비스를 창출하고 조선?제조?농림 수산업 등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 SW을 개발?보급합니다.

⑦ 물류: 물류 신산업 창출로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드론?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드론 택배 등의 신기술 활용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IoT 활용 실시간 추적 서비스, 해양 e-Navigation 등 신기술 R&D 지원을 확대합니다. O2O 배송,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생산자?소비자 간 접근성을 높입니다. 

화물 운송시장 진입 제도?업종 체계 등을 재검토해 시장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합니다. 또 물류-제조기업의 동반진출 성공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합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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