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집떠나 공부하는 대학생, 주거지원을 함께 고민해요.

 

 

대학생들이 한 달에 소비하는 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식비? 교통비? 쇼핑? 데이트 비용?....

정답은 주거비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주거비는 21.5만원으로 월평균 총 소비지출 60만원의 35%를 차지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은 우리나라의 장년층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은 마땅한 가격의 집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숙사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비용 부담이 적은 전세방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죠. 결국 월세나 보증금 없이 달 단위로 돈을 내는 고시원을 찾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지역 대학생의 기숙사 거주 비율은 15.6%로 전체 지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고시원 거주 비율은 7.3%로 전체 지역 평균보다 4.5배 높습니다.

 

 

 

주택시장이 월세 임대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지불능력이 취약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는 나날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숙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자취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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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복주택의 일부로 연 3000호를 대학생 전세임대로 공급하고, 최대 연 10개의 공공기숙사와 2개의 연합기숙사를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은 작년에 '대학생 주거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과 기숙사 건설에 필요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하고요. 국토부 산하인 LH공사를 통해 행복주택사업 시행을 맡았습니다. 또 교육부는 기숙사의 건설지원을 맡고, 기획재정부는 연합기숙사 부지(국유지)를 제공했습니다.

 

정부의 대학생 주거지원 2가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1.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첫 번째는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정부가 따로 집을 지어놓고 대학생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 본인이 거주할 주거용 주택을 찾아서 LH공사에 의뢰하면, LH공사가 직접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하고 이를 원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해 줍니다.

 

2015년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14년 11월 7일(금)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재학생이고요.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LH홈페이지( www.lh.or.kr )에서 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가 나오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입주자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신청하시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먼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자격은 재학 중인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주자 신청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전원세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과 기타 지역이 모두 다른데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전세보증금이 호당 7500만원까지,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는 5500만원, 기타 도지역은 4500만원 주택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해요. 또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2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시 2년 계약, 이후 2회 재계약(2년 단위)으로 총 3회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요. 임대조건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출처: 전원세지원센터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를 참조하세요. LH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서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2. ‘사립대 공공기숙사, 연합기숙사’ 건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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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생 공공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8~10개의 공공기숙사, 1~2개의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해당 건축비의 최대 53%에 대해 연 2.0%의 저리로 지원합니다.  

 

행복(공공·연합) 기숙사만의 가장 큰 강점은 비용입니다. 기존 사립대에 있는 민자 기숙사비는 34만원 정도인데요. 행복 기숙사는 40% 정도 저렴한 월 19만원 수준입니다.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월 5만원이 추가 지원되는데요. 이정도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죠? 
 

 

2014년에 개관한 행복(공공·연합) 기숙사    ▶ 공공기숙사: 단국대(천안캠퍼스), 대구한의대, 경희대(서울 이문동), 경희대(회기동), 충북보건과학대, 서영대(파주캠퍼스) ▶ 연합기숙사: 서울 홍제동 행복기숙사

 

 

먼저 해당 학교 캠퍼스 내에 공공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한 첫 공공 기숙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입니다. 기존의 민자 기숙사비가 월 평균 34만원인데 비해 40% 이상 저렴한 월 19만5천원입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이번 기숙사 신축으로 수용인원이 1438명에서 2366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천안캠퍼스에 이어 2013년 공공기숙사 사업에 선정된 죽전캠퍼스도 92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 행복 기숙사를 개관한 대학은 경희대(이문동, 회기동), 대구한의대, 서영대(파주), 충북보건과학대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광운대, 상지대, 서원대, 유한대에서도 공공기숙사를 만날 수 있답니다.  

 

[사진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다음은 연합 공공 기숙사인데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 행복 기숙사는 국내 최초 연합형 기숙사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159억원을 들여 공동 준공했습니다. 앞서 단국대 공공기숙사처럼 자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기숙사와는 달리 연합 공공 기숙사는 인근의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홍제동으로부터 반경 7km 이내에 있는 대학 재학생 516명이 함께 생활 중입니다.

 

열람실, 피트니스 클럽, 멘토링실 등 최신식 시설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은 학생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주차장도 거주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입주한 대학생들은 지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학습지도에 참여해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중 100여명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숙사 인근 중고교 멘티들과 교과목 공부나 체육활동을 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대학생은 사회공헌 기회를, 인근 지역 가정은 자녀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지요.

 

정부는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주거 불안 등으로 학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렴하고 쾌적한 대학 연합 기숙사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든 대학생이 월세 걱정없이 편하게 공부하는 그날을 꿈꿔 봅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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