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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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씨는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곤 해요.

이런 건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 등이 주된 대화 주제인데요.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법령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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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 왕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답을 주는 곳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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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 줘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들여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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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솔로몬의 판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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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교통사고 합의 후에 일어난 후유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 「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 ?

Q.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고의성이 있어야하는데 위 사례에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도 돼요. 사실 고의성 유무를 파악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법원은 면허취소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

 

Q. 카풀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재보상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일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

Q. 교통 자원 봉사대원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국가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교통 할아버지의 교통정리가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교통안내?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해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1.5, 선고, 98다39060, 판결) ?

이처럼 알쏭달쏭한 생활 속 판결 사례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접속하면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에 들어간 뒤 ‘솔로몬의 재판’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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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폴리씨는 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멍해지곤 했어요. 그만큼 법은 복잡하고 어려우면서 양도 방대하고요. 또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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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활법령정보’사이트를 통해 폴리씨의 뇌는 섹시해졌어요.^^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사건에 대한 판결과 법률 지식을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니 어렵지도 않고 기억도 잘 되더라구요. 각각의 사례에서 무엇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도 쉽게 알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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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내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주제별, 생애주기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툰이나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 이해하기 훨씬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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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웹툰 한 편 보고 가실 텐데요. 폴리씨가 문제 하나 내어 볼게요!

답을 결정한 후, 웹툰에서 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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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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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어려운 법령내용을 쉽게 풀어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이번 기회에 법과 친해져 보세요.^^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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