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드는 곳 `국민행복제안센터`

 

 

‘같은 은행끼리 이체하면 수수료가 없는데 왜 우체국은 10만 원 이상 이체하면 수수료를 내야하는 걸까?’ 

 

위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제안은,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우체국 간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시켰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손톱 밑 가시처럼 작지만 실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생활 속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는 곳,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아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는 곳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의견까지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에 '국민신문고' 내에 만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체국 수수료 문제도 ‘국민생복제안센터’를 통해 개선된 것이랍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상담센터 창구를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팩스 등을 활용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구요. 의견수렴부터 정책반영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절차 

 

 

제안을 했을 경우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제안이 접수됐고, 반영됐는지 볼까요?  

 

    ▲ 전년 대비 제안 접수?처리 현황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의견을 제안하고, 또 그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 신청건수는 총 113,242건으로 2012년보다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안된 의견이 채택이 된 건수는 3,257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698건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어떤 의견들이 접수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제개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교육 정상화, 장애인 정책 등의 분야에 대한 의견을 많이들 제안하시는 편입니다. 실제 제안되어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 해수욕장 안전계획 수립 반영 및 캠페인 실시(해양경찰청) 해수욕장에 유리병 반입을 금지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 제안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양경찰청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캠페인 운동과 언론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대중교통 안전장치 마련(대구광역시)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버스에 타고 내릴 때 바닥이 미끄러워 다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 5월 대구시는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및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항공총액운임표시제’ 시행(국토교통부) 항공권 광고 시 유류할증료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다광고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12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항공총액운임표시제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하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답니다!  

나와 내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이용하세요~~^^ 

 

☞ 국민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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