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쌀 생산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 인만큼 우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 이번 해 쌀 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내놓은 예상치보다 7만톤 가까이 더 줄은 수치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급감해 쌀 자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입쌀 없이는 국내 수요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지난 20년 새 반 토막 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같은 기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도 2배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대고 있는 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종섭 교수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       Q1. 교수님, 현재 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농업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쌀 생산은 환경보전 등 외부적 강화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일인당 쌀 소비량이 2011년도에 71.2kg에서 2012년도에는 68.7kg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최상위 목표는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목표 자급률을 설정하고, 수급을 안정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보전시키는데 있습니다. 2015년에 쌀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2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했지만, 해마다 농부와 정부 간의 쌀값을 가지고 갈등을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를 비교해보면 10a당 논벼 생산비가 약 7.13%상승을 했고, 소득은 14%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다고 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쌀 자급률이 현재 83%로 떨어져서 이제 쌀 자급 100%시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식량안보 강화 등 쌀 산업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Q2. 현재 농사를 짓기에는 토지 값도 비싸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각종 기타 지출비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쌀값은 오르지 않고 농민들만 힘들어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농산물은 생산이 유통에 종속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공업적인 면과는 다르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 변동 폭이 상당히 큰 것이 농산물입니다. 쌀 생산량이 감소가 되면 쌀값이 올라야 하는 것이 시장원리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을 곡매로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올해 수입쌀을 지난해 재고량과 합쳐서 61만 9천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내년 4월에 도입하고자 하는 밥쌀용 수입쌀 20만 7천 톤을 올 12월에 들여와서 판매를 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르는 시장가격의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에도 소득을 못 미치는 농가가 2007년도에 10.9%에서 지난해에 23.7%로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교할 때, 농가소득이 약 5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쌀 농가의 실질 소득이 최근 5~7년 동안에 약 20% 안팎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쌀 생산기반의 안정, 그 다음이 소득의 질, 안정적인 수입과 비축 대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쌀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Q3. 현재 쌀 재배 면적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까? A. 올해 재배면적이 840만 9천 ha로 나타났는데 2001년도에 108만 3천 ha에서 10년 연속 계속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만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정부가 2020년도에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2%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재배면적은 약 83만 8천ha가 필요하고 상당히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면적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전망 중장비 분석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이 80만 4천ha까지 감소합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볼 때 자급률을 유지하기는커녕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농지관리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특히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Q4.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둘 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정 직불금 정책으로 1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예산은 2619억원 정도로 변동직불금은 3천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정도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부분이 농업예산의 40%정도를 농가 직불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11~13%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 제한을 받는다’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10년 동안에 쌀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변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익이 전부 소비자에게 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직불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Q5.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A. 고정 직불금이나 목표가격을 올려서 변동 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묶어서 고정화시켜 몇 년을 두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물가도 올라가고 쌀값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제도가 안 되고 몇 년 지난 후에 시행한다면 농가에서는 이미 경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해나가야 됩니다. Q6. ‘현재 농민들은 생산물을 팔 때 매우 싸게 팔고 있고, 소비자는 값 비싸게 산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유통 중간상인들의 독과점적인 시장지배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마진은 높아지게 되고 가격은 불안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 마진이 채소 같은 경우 77~78%, 곡물이 25%로 전체 농산물 유통 마진이 2010년도에 42.3%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40%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유통마진이 정책상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혁할 수 있는 유통 구조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통 수요자를 위해서 유통 조성을 강화(금융, 위원 관리, 등급화, 표준화 문제, 관측의 문제 등)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7.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A. 풍선효과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쌀 생산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모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이렇게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다보니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시며 설명해 주셨고, 생산관련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 콕 집어서 옳고 그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쌀의 생산기반이 확고히 마련되고 더 좋은 정책으로 많은 농민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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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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