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추진… 100병상 이상·직접고용 병원부터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료·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정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현재 100%에서 약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100병상 이상, 간병인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우선 검토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등도 선정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환자 쏠림 현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고려해 일정 기간 내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정'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간병인 직접고용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간병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환자나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구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병원별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크고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공개된 요양병원 의료·간병 실태조사 결과도 이러한 문제를 보여줬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장석용 교수 연구팀이 올해 5월 요양병원 227곳(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인 47%는 중국 국적이었다. 또한 간병인의 48%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었고, 43%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9%는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요양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으며, 평가를 시행하는 병원도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을 거쳐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현장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7/28/2026072802247.html

출처: 크리에이터정관진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